정부가 공급과 금융을 함께 손봤어요

8월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대책은 크게 주택을 더 빠르게 짓는 공급 대책과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을 관리하는 금융 대책으로 나뉘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어요.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 지원을 확대해 주택 건설을 돕는 한편, 전세대출과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어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은 더 공급하되,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건 막겠다는 방향이에요.

청년의 주거 단계마다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이번 금융 대책에는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책도 담겼어요. 자가·반전세·전세 등 청년이 처한 주거 형태에 맞춰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불리했던 부분을 고치기로 했어요.

• 자가: 2027년 1월부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해요.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가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최대 80%를 우대금리로 빌릴 수 있고,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도 유지할 수 있어요. 
• 반전세: 전세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을 만들어요.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자의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 전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을 만 34세에서 39세로 높여요.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대출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나요.
• 대출한도: 은행이 청년의 DSR, 즉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을 계산할 때 앞으로 늘어날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지 반드시 안내해야 해요. 장래소득이 인정되면 같은 연봉이어도 대출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신혼부부: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미혼은 본인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했어요.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8500만 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요.

가장 관심을 받은 정책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에요

정부가 내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수식어는 ‘월세로 집 산다’예요. 이 대출을 활용해 2억 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리면 매달 갚는 원리금은 약 85만 원이에요.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 원과 비슷한 돈을 내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게 돕겠다는 취지예요. 하지만 지원 대상이 빌라·다세대주택 같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면서 논란이 생겼어요. 청년들이 첫 집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다, 비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나중에 팔기 어렵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잘 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세사기 이후 빌라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청년에게 수요가 적은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어요. 서울에서는 4억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주택의 선택지가 좁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