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철도노조 파업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정유 노조에서 3주 이상 파업이 지속되는 중이고, 영국에서는 철도 노조의 파업이 지난 7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류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국과 프랑스, 영국 파업의 주요 키워드는 ‘물류’와 ‘에너지’입니다. 파업으로 물류가 교란되면 물가가 올라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질 수 있어요. 수입과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슈는 임금상승률이에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 수준이 파업에 불을 지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올해 노사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인상률은 5.3%인데 9월 한 달간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월급이 깎인 셈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우리나라에서는 파업만큼 ‘노란봉투법’이 뜨거운 쟁점이에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국가는 없지만, ‘불법 파업’의 범주는 나라마다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매우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