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가 감소했어요

4월 국세 수입 현황이 발표됐어요.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134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증권 거래량이 크게 줄어서, 양도세·증권거래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점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3월부터는 법인세마저 크게 줄었어요.

특히 법인세가 크게 줄었어요

단순 계산으로도 법인세는 지난해 대비 16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탓이 커요. 법인세는 법인의 당기순손익을 근거로 결정하는데, 당기순손익은 1년간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 물건을 많이 팔았어도 나간 돈이 더 많았다면 당기순손익은 줄어들고, 법인세도 줄어들어요.

근로소득세는 더 걷혔어요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마저 덜 걷힌 와중에 지난해보다 1천억 원 더 많이 걷힌 세금이 있어요.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힌 이유에 대해 ‘월급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급여가 많이 올라서’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세나 법인세 등에 감세 혜택이 제공되는 동안, 근로소득에는 감세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 정인: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2.7%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형평성 항상 제기되곤 해요.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등 상위 10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킨 매출은 5조 원 규모인데, 매출 현황이나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과세 회피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