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됐던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공식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당시 세대별 시민대표단 중 20대는 53:47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30대는 48:51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선택했어요. ‘더 내기’를 공통적으로 선택했을 뿐 거의 절반이 얼마나 받을지 의견이 대등하게 갈린 셈이에요. 그만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은 어렵고 복잡해요. 다른 복지제도처럼 처음 도입할 때부터 한계가 뚜렷했고, 그 한계를 벌충하기 위해 다른 연금을 조각조각 붙여왔어요. 이제는 전체 연금 구조를 손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이번 정부는 주택연금 개혁으로 연금 개혁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만 55세 이상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거주 중인 집(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국가는 해당 주택을 되팔아요. 기업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퇴직연금, 개개인이 각기 사정이 다른 개인연금에 비해 주택연금은 주택 보유자가 가입만 하면 되어 다른 연금에 비해 제도 개선이 용이해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가입 기간 시세가 변동하면 반영하는 등 좀 더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설계할 수 있어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40%에 육박하는 높은 노인빈곤율이에요. 그런데 빈곤한 노인도 주택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요.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시간이 지나 국가가 무주택자에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성장과 분배가 모두 가능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은 가입률은 요건 충족 가구의 1.89%로, 매우 낮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하겠다’고 쓰기도 했어요.
정인 한마디
🏡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집값보다 연금 총액이 적을 것 같다는 걱정, 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손해 본다는 걱정, 한 채 있는 집 자식 물려줘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떠나느냐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현금 유동성 충분하지 않으면 당장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죠. 연금 개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노인빈곤율이 해소되지 않으면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가 어려워요. 현 대통령 공약대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가구에 한해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지급액을 감축하려면 주택연금 가입률 제고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