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대한 세대별 시민대표단 의견 청취 결과로, 20대 참여인의 53%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에요.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기간의 평균소득에 대하여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평균소득의 5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고령층 주택연금 가입이 중요할 수 있어요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한 2030은 국민연금 지급액이 노후대비로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어요. 근거 중 하나로 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노인빈곤율(40.4%)이 언급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현금소득은 없어도 부동산 자산은 있는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들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을 포함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연금 개혁안이 정교해진다고 지적해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보유한 노령가구는
3~4인용 주택을 매매하고 1~2인용 가구로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 후 남은 매매차액을 생활에 활용하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연금처럼 쓰다가, 사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을 팔아 먼저 지급한 돈을 채워 넣도록 하는 금융상품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노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은 노인빈곤율을 14~16%p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인구감소기에 주택시장이 갑작스럽게 가라앉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요. 노령층의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부동산이 시장에 활발하게 나오면, 공급 증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돼요. 공급 증가 자체가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요. 자녀세대는 부모님의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