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물가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글, JYP


정부가 물가 대책을 발표했어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물가 대응 방향의 핵심 내용은 ‘체감물가 낮추기’예요. 통계상으로는 소비자물가가 2% 안팎에서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특히 국제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미·중 관계 등 글로벌 리스크로 언제든 다시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먹거리 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꺼내 들었어요.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됐어요

우선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중동 전쟁으로 정세가 불안정했던 2021년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했다가, 이후 차근차근 인하 폭을 조절하며 일몰 기한을 16차례 연장해 왔어요. 직전에 정해진 기한이 올해 6월 말까지였는데, 한 번 더 연장한 거예요.


장바구니 물가 잡기 위한 조치도 나왔어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관세 인하, 할인행사 확대, 정부 비축 물량 방출을 병행하기로 했어요. 

  • 관세 인하: 수입 계란가공품 무관세 물량을 4천 톤에서 1만 톤으로 두 배 이상 늘렸고,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연말까지 1만 톤에 대해 0% 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배추와 무, 사과, 배, 오징어, 명태 등의 농수축산물의 정부 비축 물량을 전보다 확대할 계획이에요
  • 할인행사 확대: 농·축·수산물은 46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할인을 지원해요. 또 가격이 많이 비싸진 계란에 대해서는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농협 자체 할인 등을 활용해 납품가를 최대 1,000원(한 판 기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해요
JYP 한마디

🍎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고 당장 내일 장 보는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유류세나 할당관세처럼 세금을 낮추는 방식은 서서히 반영되기도 하고, 할인은 품목별로 체감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내 생활비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보면서 느껴지겠죠.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는 현실을 조금 늦게 반영되는 후행 지표라서, 이번 대책의 효과가 수치로 잡히는 건 7~8월쯤일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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