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명 중 6명이 자격에 충족되지 않아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무력감을 느꼈다는 M세대 보더콜리 님은 “한정된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 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게 어렵다는 데는 매우 공감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선정 기준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청년이랍시고 정책을 확인해보면 부모의 소득, 본인의 소득 때문에 한두 번 대상자에서 제외되다 보니, 이제는 정책을 확인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사각지대도 곳곳에 있었어요. M세대 뀨 님은 “자산형성 지원은 직전 연도에 돈을 벌었던 사람만 해당돼서, 진짜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우대형 기준인 중소기업 재직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같은 준공공기관 계약직은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니라, 진짜 최저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우대 기준을 적용해줬으면 해요.”라고 말했죠.
M세대 동 님은 직군에 따른 공백을 지적했어요. “공무원은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청년 공무원은 왜 안 챙겨주는 건지 궁금해요. 소득만 보면 저소득인데요.”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청년정책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게 적절한지 물었더니, ‘나이보다 소득·주거·고용 상황을 더 봐야 한다’가 40.9%로 가장 많았어요. ‘청년 기준 나이를 더 넓혀야 한다’(20.0%)와 ‘현재처럼 일정한 나이 기준이 필요하다’(19.4%)는 답변은 팽팽했죠.
다만 청년나이 기준 확대에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었어요. Z세대 애잠가 님은 “지원하는 분야별로 해당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하게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나이 기준은 이미 충분히 넉넉하다고 봐요. 35세가 넘어가면 청년이라고 보기엔 어불성설이죠.”라고 말했어요.
M세대 이지 님은 다른 각도의 구분을 제안했어요. “청년도 기혼과 미혼을 나눠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보면 출산이나 신혼부부 정책인 경우가 많거든요.”라고 말했죠.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 “주거 지원” 40.3% 만족도 “만족해본 정책이 없다” 28.8% 청년정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물었더니, ‘월세·전세대출 등 주거 지원’이 40.3%로 가장 많았어요. ‘목돈 마련·저축 지원’은 24.8%, ‘취업·이직·직무교육 지원’은 11.0%로 뒤를 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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