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못 쓴 이유 1위 “대상자가 아니라서” 60.6%

어피티가 310명의 대한민국 MZ세대(1980년대생~2000년대생)에게 물었습니다. 

 

“청년정책, 제대로 쓰고 계신가요?”


※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310명 참여

청년정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잇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돼,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청년월세 지원, 전세대출, 취업지원금까지 종류도 다양해요.


하지만,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부분의 정책이 나이와 소득 기준을 두다 보니, 조건에서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거나 부모 소득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책은 많아지는데 정작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그렇다면 MZ세대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310명에게 물어봤어요.


청년정책 “신청해본 적 있다” 48.0%

청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더니, ‘주요 정책을 알고 있고 직접 신청해본 적도 있다’가 48.0%로 가장 많았어요. ‘몇 가지는 알지만 신청해본 적은 없다’는 26.5%였죠. 

알고 있거나 들어본 분야로는(중복 선택) 자산형성·저축 지원(182명), 주거 지원(163명), 취업·일자리 지원(153명) 순으로 많았어요.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정보를 얻는 접근성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M세대 라벤더 님은 “어떤 청년 정책이든 청년몽땅정보통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잘 홍보되지 않는 느낌이에요.”라고 말했어요. M세대 고사리 님도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죠. 정책이 시행될 때 마다, 정부에서 단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 발송으로 직접적으로 소식을 알려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어요.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대상자가 아니라서” 60.6%
청년정책을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물었더니, ‘대상자가 아니라서’가 60.6%로 압도적이었어요.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는 25.1%, ‘신청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서’는 8.4%로 뒤를 이었죠.

무려 10명 중 6명이 자격에 충족되지 않아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무력감을 느꼈다는 M세대 보더콜리 님은 “한정된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 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게 어렵다는 데는 매우 공감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선정 기준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청년이랍시고 정책을 확인해보면 부모의 소득, 본인의 소득 때문에 한두 번 대상자에서 제외되다 보니, 이제는 정책을 확인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사각지대도 곳곳에 있었어요. M세대 뀨 님은 “자산형성 지원은 직전 연도에 돈을 벌었던 사람만 해당돼서, 진짜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우대형 기준인 중소기업 재직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같은 준공공기관 계약직은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데도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니라, 진짜 최저 연봉을 받는 사람에게 우대 기준을 적용해줬으면 해요.”라고 말했죠.


M세대 동 님은 직군에 따른 공백을 지적했어요. “공무원은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청년 공무원은 왜 안 챙겨주는 건지 궁금해요. 소득만 보면 저소득인데요.”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청년정책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게 적절한지 물었더니, ‘나이보다 소득·주거·고용 상황을 더 봐야 한다’가 40.9%로 가장 많았어요. ‘청년 기준 나이를 더 넓혀야 한다’(20.0%)와 ‘현재처럼 일정한 나이 기준이 필요하다’(19.4%)는 답변은 팽팽했죠.


다만 청년나이 기준 확대에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었어요. Z세대 애잠가 님은 “지원하는 분야별로 해당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하게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나이 기준은 이미 충분히 넉넉하다고 봐요. 35세가 넘어가면 청년이라고 보기엔 어불성설이죠.”라고 말했어요.


M세대 이지 님은 다른 각도의 구분을 제안했어요. “청년도 기혼과 미혼을 나눠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보면 출산이나 신혼부부 정책인 경우가 많거든요.”라고 말했죠.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 “주거 지원” 40.3%
만족도 “만족해본 정책이 없다” 28.8% 
청년정책 중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물었더니, ‘월세·전세대출 등 주거 지원’이 40.3%로 가장 많았어요. ‘목돈 마련·저축 지원’은 24.8%, ‘취업·이직·직무교육 지원’은 11.0%로 뒤를 이었죠.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인 기준 때문에 쓸 수 없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어요. M세대 쏘로롱 님은 “치솟은 집값에 주거 마련도 어려운데,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소득 기준 금액이 너무 낮아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청년 외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은 신청 기회조차 없어요. 직장인도 치솟은 물가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버거운데 소외받는 기분이에요.”라고 말했어요.


지역 격차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어요. M세대 이진형 님은 “지방 소멸을 늦추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도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 개선과 주거 지원, 지방 정착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이 더 필요해요.”라고 말했죠.


청년정책에서 가장 만족하는 점을 물었더니, ‘만족해본 정책이 없다’가 28.8%로 가장 많았어요. ‘저축·목돈 마련 도움’은 27.4%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생활비·주거비 부담 완화’(13.2%)와 ‘청년을 챙겨준다는 느낌’(12.6%)이 그다음이었죠. 

반면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경험도 있었어요. Z세대 쁨쨔 님은 “물론 자격 조건 미달로 혜택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신건강 관련 정책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원 횟수예요. 물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원금이나 상담 바우처 횟수가 정해졌겠지만요. 직접 받아보니,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전에 끝난다는 느낌이 강해서 지속성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라고 말했어요.


정부가 청년정책을 운영할 때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을 물었더니, ‘소득·지역 기준 현실화’가 38.2%로 가장 많았어요. ‘’맞춤형 정책 안내’는 17.1%, ‘일회성보다 지속 지원’은 14.8%였죠.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박탈감이 있었어요. M세대 경린이 님은 “열심히 살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애매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준 때문에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연간 소득이 지원 자격 기준보다 5만 원 넘는다고 혜택을 못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라고 말했어요.


지원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Z세대 뱃머리 님은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질이라 하면 앞으로 소득 상승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다분한 일자리를 말해요. 취업 지원 기관의 성과만 채우는 일자리 알선이 아니라요.”라고 말했어요. M세대 쏘로롱 님도 “금전적 지원보다는 현실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악용을 막기 위해 실질적 활동 내역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죠.


어피티의 코멘트

  • 청년 정책 지원의 문턱을 만드는 건 대부분 ‘소득 기준’이었어요. 응답자들이 꼽은 최우선 개선 과제도 ‘소득·지역 기준 현실화’(38.2%)였고요.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고, 부모 소득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고, 최저임금을 받아도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대에서 빠지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정책을 찾아볼 의욕조차 잃었다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왔어요. 응답자들이 ‘나이보다 소득·주거·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40.9%)고 답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모두를 지원할 수는 없어요. 응답자들도 그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기준선이 너무 낮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통째로 배제되는 구조라면, 그건 선별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가깝다고 느끼고 있었죠. 지원 문턱에서 매번 돌아서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남의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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