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말하는 ‘짝퉁’ 제품을 막기 위해 브랜드 기업은 공식 홈페이지에 정품 등록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하지만 정품 등록 일련번호 자체를 도용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해요. 아예 진품과 구별되지 않는 가품을 셀링 포인트로 내세우곤 합니다. 2019년~2022년 8월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팔린 가품만 총 41만 점이 넘어요.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가품 판매를 규제하는 법은 아직까지 애매합니다. 속이는 게 아니라 대놓고 팔면서, 광고나 상품 설명에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 현행법상 해당 광고를 게재한 플랫폼에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의 오픈 마켓이 대표적이죠.
관련 법안이 발의됐어요
오픈 마켓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플랫폼 기업이 가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모니터링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로 넘어갔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회부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실제 적용되는 법이 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오픈마켓들은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이번달, 아이폰 케이블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1억 원의 수익을 챙긴 업자가 추징금을 약 11억 원 물어내게 된 판결이 있었어요. 순이익에 비해 추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수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결했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