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삼 교수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청년 세대가 자녀 교육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해요.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29세 이하 응답자가 특히 많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해설이에요. 하지만 저출생 경향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30~49세와 50세 이상 집단에서도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처럼 주관적으로 느끼는 교육비 부담은 줄었다는 통계는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서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통념과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교육비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예전만큼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설은 있어요. 생활 수준이 향상하면서 사교육비를 부담 없이 지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나, 학부모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고소득 계층으로 편중되었을 수 있죠. 또는 자녀를 한 명만 낳는 경향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이전에 비해 학부모들이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더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가설이 존재해요.
사교육 대응 정책, 이렇게 접근해야 해요
만약 위에서 언급한 통계들이 고소득 계층 학부모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나, 자녀를 한 명만 낳아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라면 사교육 관련 정책의 방향성은 지금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사회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사교육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단순히 규제하고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교육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공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직종이나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줄일 방법을 연구하거나, 지역 균형 전형처럼 사교육 없이도 좋은 성과를 얻을 방안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죠. 그럼 사교육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테니까요. 사교육을 근절하고 규제하는 정책보다는 ‘사교육의 사회적 필요성을 줄이는’ 정책이 더 많아져야 사교육을 경감하고, 나아가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의 지출과 부담 모두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