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와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반도체 #AI투자 #코스피 #SK하이닉스 #글로벌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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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독자분들이 기다리시는 어피티 경제상식, 오늘은 최근 잇따라 들려오는 익숙한 기업들의 경영 위기 뉴스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내용을 준비했어요. 오늘도 머니레터와 함께 뉴스 너머의 맥락까지 살펴보세요! 📚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주요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2. 7월 세법개정안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무게가 실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을 알아봤어요
  3. 어피티 경제상식: 회사가 문 닫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
📆 일정
  • 23~24일 양일간 AI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 업체 매드업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해요. 
  • 미국 증시에서 페덱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 MSCI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리뷰’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에 편입될 수 있을지 주목돼요. 현재는 ‘신흥국’에 머물러 있어요.

🥔 핫이슈
  • SK하이닉스가 25년 만에 삼성전자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어요.
  • 22일(현지 시각)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열린 첫 고위급 회담에서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60일 내 최종 종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어요.

📊 증시 UP&DOWN
  • 22일 어제, 코스피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며 사상 최고치인 9,114.55로 마감했어요. 
  • 23일 이후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24일), 5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25일) 결과에 따라 움직일 전망이에요. 

✨ 금융시장 동향
  •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 금 매입을 확대하고 있어요.
  • 중동 전쟁 협상이 진전되며 국제 유가는 안정세지만, 미국 연준의 긴축적 메시지가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와 엔화 모두 약세 압력을 받고 있어요.

🍯 투자·재테크
  • 이달 들어 ETF 수익률 1~7위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했어요. 레버리지 ETF에 돈이 몰리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요. 
  • 국내 주요 반도체 ETF들이 리밸런싱을 통해 삼성전기 비중을 줄이고 SK스퀘어와 LG이노텍 비중을 확대했어요. 리밸런싱 이후 대형주 중심으로 쏠림이 심해졌다는 지적이에요. 
  •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소외되고 있어요. 최소 100주 단위로 거래해야 하는 ‘단원주’ 제도 때문에 증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에요.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16일부터 4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1조2250억 원어치 팔았어요. 이달 말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선제적인 비중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에요. 

👂 산업 뉴스 
  •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이 ESS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ESS를 전기차에 이은 핵심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에요. 

💼 기업 소식
  •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상장을 서두르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특히 온라인상 개인 식별에 활용되는 CI·DI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악용될 우려가 커요.

⚙️ 테크(Tech)
  • 오픈AI가 우리나라에서도 무료 요금제와 고(Go) 요금제를 이용하는 성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챗GPT에 광고를 도입했어요. 

🍊 장바구니 물가
  • 계란, 닭고기,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본격적인 폭염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어 우려돼요. 

🗞️ 경제 정책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1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 의료보험 재원을 마련하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가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에요.

🚩 경제 지표
  • 이번 달 수출액이 620억 달러(약 95조 원)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반도체 수출이 188.4%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어요.
 부동산 

7월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금이 변수예요

글, 모과

부동산 세제 개편 신호가 나왔어요

매년 7월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요. 세법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계층을 지원하려는지 예측해볼 수 있어요. 올해는 부동산 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난 2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각 SNS를 통해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어요. 시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7월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암시한다고 보는 분위기예요.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세금 논의로 이어졌어요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손보려는 배경에는 집값과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있어요. 서울 아파트값은 71주 연속 상승했고 임대차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이 정책 카드로 거론돼요. 보유세는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세가 올라가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부담이 커지고, 투자 목적의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아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세 부담을 높이면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를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집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이 부담돼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을 향할까 우려해요

정부가 신경 쓰는 또 다른 변수는 유동성이에요.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상승세를 더욱 키울까 걱정해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 근처 경기도 동탄 집값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돈이 소비나 투자로 분산되지 않고 부동산으로 몰릴 때예요.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한 상황에서는 추가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미리 조절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모과 한마디

🚦 세금이 오르면 단기적인 매물은 늘어날 수 있어요. 관건은 지속성이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부동산 세제가 강화될 때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증여하는 부동산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과 증여의 세금 부담을 저울질하게 되는 거죠. 증여가 일어나면 시장에 풀리는 매물도 줄어들고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매매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과 함께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도 같이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어피티 경제상식 

회사가 문 닫기 전에 벌어지는 일들

the 독자: 뉴스에서 어떤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 꼭 워크아웃, 법정관리, 파산 같은 말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어피티: 맞아요. 회사가 돈을 제때 갚기 어려워지면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the 독자: 그런데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회사가 곧 망한다는 뜻인가요? 

어피티: 꼭 그렇지는 않아요. 회사가 위태로워졌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직 살릴 수 있는지 따져보는 단계도 있고, 정리를 준비하는 단계도 있어요.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 부도
  • 워크아웃
  • 기업회생(법정관리)
  • 파산

모두 회사의 위기와 관련된 말이지만, 뜻은 조금씩 달라요.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 각각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기는 ‘부도’라는 

신호로 드러나요

회사의 위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순간은 부도예요. 부도는 회사가 정해진 날에 갚아야 할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거래처에 줄 돈,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를 정해진 날에 결제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부도가 났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위기가 눈에 보이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이 회사를 계속 살리는 것과 정리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은가’예요. 사업 자체에 경쟁력이 있고 시간을 벌어주면 다시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를 바로 정리하지 않아요. 대신 빚을 어떻게 조정할지, 누가 손실을 나눠 부담할지 회사 안팎에서 논의가 시작돼요.


살릴 가능성이 있으면

‘워크아웃’을 검토해요

이 단계에서 등장하는 말이 워크아웃이에요. 워크아웃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과 금융기관, 즉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보는 절차예요.


회사가 당장 빚을 갚기는 어렵지만 사업 자체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은 상환 일정을 미뤄주거나 이자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새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고, 채권단 입장에서는 회사를 바로 무너뜨리는 것보다 빚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다만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협의가 중요해요. 돈을 빌려준 곳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결론에 쉽게 도달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빚을 줄여줄 것인가’, ‘새 자금을 더 넣을 것인가’,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둘 것인가’ 등의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법원이 나서는 ‘기업회생’,

과거엔 ‘법정관리’라고 불렀어요 

채권단 협의만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거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지면 법원이 개입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때 등장하는 말이 기업회생이에요.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법정관리는 기업회생절차의 과거 용어예요.


워크아웃이 법원 밖에서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이라면, 기업회생은 법원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보고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를 조정하는 절차예요. 회사가 계속 영업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 계획을 통해 빚을 조정하고 새 투자자를 찾는 방식으로 회사를 살려보려 해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이 반드시 순서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워크아웃을 하다가 기업회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워크아웃만으로 위기를 넘기는 회사도 있어요.


회생이 어렵다면

‘파산’ 절차로 넘어가요

기업회생이 시작됐다고 해서 곧바로 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따져보는 절차에 가까워요. 법원은 회사의 사업 경쟁력, 앞으로 벌어들일 돈, 남아 있는 자산, 채무 규모 등을 살펴봐요.


하지만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손실만 커질 것으로 보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회사를 살려서 얻는 가치(존속가치)보다 당장 문을 닫고 재산을 팔아서 남는 가치(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요.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의 목표는 회생이 아니라 정리로 바뀌어요.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이 회사의 자산을 조사하고 처분해 현금으로 바꾼 뒤,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요. 이 과정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세금, 은행 대출금, 회사채 등이 차례로 정리돼요. 투자금은 그다음이기 때문에 파산 시 주주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퇴장에도 질서가 필요해요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직원과 협력업체, 거래처, 금융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기업의 위기는 무작정 방치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루는 것이 필요해요.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 어렵다면 손실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정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앞으로 어떤 기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뉴스를 접하면 지금 그 회사가 그 회사가 부도, 워크아웃, 기업회생, 파산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 <어피티 경제상식>은 화요일에 연재됩니다.

독자 피드백

📍 본가가 광양인데 ‘광양제철소 최대 규모 전기료 준공 소식’이 너무 반가웠어요! 누군가는 광양? 광양이 어디야? 라는 반응이라든지 광야?? 라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철소로 광양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디림 님)

📍중동산 원유 가격에 아시아 프리미엄이 더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핫쓰리 님)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정인: 어렸을 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부러워해왔어요. 예쁜 걸 직접 만든다니 너무 멋지잖아요. 부러워만 하고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게 오래 후회스러웠어요. 그러다 최근 사소한 일을 계기로 각종 로고와 포스터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취미 수준이지만, 자기만족감은 굉장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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