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배드뱅크’ 설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 전담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부실채권(bad debt)을 사서 ‘팔면 돈이 되거나, 다시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만들어요. 부실채권에 심폐소생을 하는 거예요.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들입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빌려줬던 대출이 기업의 부도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면 배드뱅크가 저렴한 가격으로 ‘빚 받을 권리’를 인수해요.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되살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업 경영 정상화를 시키기도 하고, 담보로 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장을 가동해 가치를 높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영세 자영업자 대출과 개인파산자가 크게 늘면서 배드뱅크를 개인에게도 적용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개인의 빚을 은행에서 사들인 뒤, 상황에 맞게 원리금 상환 기간이나 금리를 재조정해주자는 내용이에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지난 4일,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배드뱅크 설립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배드뱅크가 생기면 은행은 비교적 손해를 덜 보고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어서 경영구조가 건전해지고, 채무자는 악성 채무를 합리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 물론 비판점도 있습니다. 배드뱅크를 믿고 감당하지 못할 대출을 해주고, 또 받는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 우리나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모두 관리하고, 상시로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기관은 없어요. 필요에 따라 배드뱅크를 일시적으로 설치하곤 하는데, 가장 최근에 설립된 배드뱅크는 라임운용펀드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한 라임배드뱅크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