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화요일,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어요. 한중 정상회담직후에 진행된 회담이에요. 중국과 일본 사이 관계가 험악해지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번 한일회담에서는 일본의 파격적 환대가 이슈가 됐어요. 경제 분야에서는 다각도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우선 AI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양국 실무 협의를 진행하게 됐고, 출입국 절차도 간소화돼요. 또, 현재 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인정도 그 분야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어요.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도 강화해, 우리나라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일본 주도 다자간 자유무역 경제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우리나라도 참여할지 논의 중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공동발표문에서 빠졌어요.
이란 사태는 강경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국제 유가는 상승세예요. 이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이란 통화인 리얄화의 급격한 붕괴였어요. 지난 6개월간 가치가 50% 이상 하락한 리얄화는 지난 한 해 식료품 물가를 72% 끌어올렸어요. 경제난을 항의하던 시위는 곧 이란의 신정체제와 무력한 대통령을 향한 반정부 시위로 바뀌었어요.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한 후 자국민을 수천 명 학살하며 강경한 진압 중이에요. 그러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2일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을 노린 조치인데요, 이란산 석유의 90% 이상은 중국이 사들인다는 추정이 있어요.
정인 한마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8년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국제적 위상이 지금처럼 높진 않았어요. 시작은 2016년 오바마 정부였는데요, TPP라는 이름으로 출발 준비를 할 땐 미국도 열심이었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태평양의 자유무역 축을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가 출범하며 미국이 TPP에서 탈퇴했고, 2018년엔 CPTPP가 미국 없는 일본 주도의 ‘반쪽’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땐 우리나라가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는 무역협정이었죠. 한미FTA를 포함해 여러 나라와 맺은 개별 FTA가 더 좋은 조건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CPTPP는 제대로 작동하는 극소수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라는 영예를 얻었어요. 자기만의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과 결정, 그리고 이후 오랜 버티기와 기다림 끝에 외부 환경이 달라지며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