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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 있었는데 없었어요

글, JYP

Photo by bartama_graphic on Envato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은행에 6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횡령 자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이란의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자금이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전이 펼쳐진 12년 전으로 거슬러가야 합니다. 

2010년,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매각 작업을 매니저처럼 도맡아 담당한 기업, 즉 매각주관사는 우리은행이었습니다. 

2011년, 인수합병 계약이 불발됐지만 이미 엔텍합은 계약금 578억 원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이 돈을 우리은행이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야니 가문과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 다야니 가문: 엔텍합의 대주주.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입장
  •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 집단.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 가문에 있어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

2015년, 다야니 가문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다야니 가문이 한국에 투자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에요.

2019년, 이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하면서 계약금과 이자를 포함해 730억 원의 배상금을 다야니 가문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란에 배상금을 송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2022년 1월, 미국 재무부의 특별허가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란으로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어요. 

다야니 가문에 돈을 돌려주기 위해 우리은행 계좌를 확인해봤더니!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돈을 추적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 직원이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밝혀졌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우리은행은 횡령 금액 614억 원을 미수 부채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으로 치고, 돌려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손실 처리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해요.

✔️ 이번 사건으로 ‘우리은행에 맡겨둔 내 돈’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는 고객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1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 #1금융권에 대한 설명은 머니레터 하단 ‘UPPITAG’, 또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요새 1금융권에서 예금자보호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이 맡겨둔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한 금융기관에서 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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