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이에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그중에서도 배달의민족이 집중 타깃이 됐어요. 배달의민족에서 수수료를 올리면서 입점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음식 가격, 배달비)을 높이게 돼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정부의 미흡한 대책도 지적받았어요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 원대에서 2023년 26조 원대로 5년 만에 5배 증가했어요. 이렇게 배달앱이 영향력을 키워가는 동안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연 30만 원 배달비지원금을 주는 등 총 20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에요. 국정감사 현장 밖에서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여섯 차례 회의를 갖고 수수료 등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합의점을 만들지 못했어요.
JYP 한마디
👤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의 협상은 최저임금 협상과 비슷한 구조로 이뤄지고 있어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 및 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특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배달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측이 각자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협의하는데요,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