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하루 만에 폐기 결정

, JYP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렇게 흘러왔어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의 그간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봤어요.


  •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이 법의 내용을 보완해 입법하기로 협의했어요
  •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개정안에 넣을지 말지를 두고,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며 개정안 입법이 미뤄졌어요
  •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야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정부와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빼지 않으면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 2024년 5월 28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야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본회의 전날, 정부안이 나왔어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정부가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다음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어제(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야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 JYP: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문제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어제(29일) 끝났다는 점이에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치열하게 오갈 전망이에요.

공유하기

관련 글

magnifying-glass-1020142_640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세법개정안’
이번 달 말, 2024년 세법개정안이 나올 예정이에요. 정부는 매년 이맘때 세법개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
mika-baumeister-USW-dIQpcAk-unsplash
리튬배터리 산업, 안전 인프라 구축할 때예요
지난 2월 기준 국내 전기차 보유 대수는 약 55만 대로, 2020년 대비 4배 이상 늘었어요.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dan-burton-3_5OfvOhvl4-unsplash (1)
쉬는 날, 더 늘어날까요?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법정 공휴일은 대개 어린이날(5월 5일), 한글날(10월 9일)과 같이 날짜가 정해져...
jeshoots-com--2vD8lIhdnw-unsplash
스트레스 DSR 은근 스트레스 주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규제 확대 적용을 미루기로 했어요. 원래는 7월 1일부터 대출한도를 전보다 더 강력하게 조이려고 했는데,...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실패 없는 소비, 잘쓸레터

잘쓰는 것도 재테크, 매주 수요일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