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금액이 1조 원을 넘겼어요. 반기 기준 1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임금 체불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15만 명에 달해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 규모는 2204억 원 늘었고(26.8% 증가), 피해 근로자 수는 1만 8천여 명 늘었어요.(14.1% 증가)
건설업에서 특히 심각해요
특히 건설경기가 어려운 점이 체불 규모를 키우는 데 큰 영향을 줬어요.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 금액은 1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26% 늘며 2478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체 업계에서 건설업 근로자 비중(2023년 말 기준 7.8%)에 비해 건설업 내 임금 체불 비중은 24.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구조적 문제에 악조건까지 겹쳤어요
건설업에서 유독 체불 문제가 큰 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금리 인상의 여파와 공사비 증가, 건설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건설업은 발주자 →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 → 재하수급인 → 현장근로자로 이어지는 구조로, 원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지불능력이 약한 하청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JYP 한줄평
정부는 임금체불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대신 체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돈인데요, 상환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아 회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