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반응은?

글, 정인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대책이에요

어제 발표된 8·16 부동산 대책을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수도권 도심지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낮아졌어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인당 3천만 원을 넘을 때,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면제 금액을 늘리고 누진세 구간을 확대하면 집주인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줄어요. 


서민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공임대 공급이나 전·월세난에 대한 직접적인 해소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재건축·재개발 대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집주인인데, 공공임대 공급과 전·월세 대책이 빠져서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공유하기

관련 글

red and white house surround green grass field
‘전세’, 제대로 한번 보자
글, JYP전월세 관련 보고서가 나왔어요 최근 우리나라 임대차(전월세) 시장은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에서 위험도가 컸다고 해요....
people walking in train station
전세대출도 ‘환승’ 하세요!
글, JYP대환대출 인프라에 전세대출도 탑승 완료! 내일(31일)부터 전세자금대출도 비대면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할 수 있어요....
default-news
30년 차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글, 정인재건축, 규제에서 지원으로 건축이 완료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이...
default-news
올해, 집 사요? 말아요?
글, 정인거래량이 얼어붙었어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거래 가뭄은 부동산 가격이...

똑똑한 돈 친구, 머니레터

매일 출근길 5분, 떠먹여주는 경제 소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든든한 커리어 코치, 커리어레터

취업부터 이직까지, 매주 토요일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실패 없는 소비, 잘쓸레터

잘쓰는 것도 재테크, 매주 수요일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