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하루 만에 폐기 결정

글, JYP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렇게 흘러왔어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의 그간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봤어요.

본회의 전날, 정부안이 나왔어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정부가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다음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어제(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야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오후 3시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안건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결정했고
• 오후 6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