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서울에서는 예산이 안 맞아요.”
“지하철을 한 대 보냈는데도 다음 열차가 또 만원이에요.”
“배우고 싶은 수업이나 실습이 매번 서울에서만 열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고민 중에는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수도권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는 않죠. 일자리와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따져봐야 하니까요. 서울살이 1n년 차인 에디터도 ‘언젠간 서울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어요.
머니레터 독자님 중에는 저처럼 지역살이를 꿈꾸는 분도, 이미 지역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앞으로 3주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과 함께 지역 균형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 정책을 쉽고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첫 시간인 오늘은 수도권 과밀화가 왜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거론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수도권은 많아도 너무 많고
비수도권은 없어도 너무 없어요
the 독자: 서울살이가 빡빡하긴 해도 이왕이면 사람과 기업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물론 사람과 기업이 한곳에 모이면 좋은 점도 있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쉽고, 기업끼리 협력할 기회도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정원 초과’ 상태로 몇십 년을 지나왔어요. 이로 인해 비싼 집값이나 교통 혼잡처럼 사람과 기업이 한곳에 모여 있을 때의 단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반대로 비수도권은 어떨까요? 이곳은 일할 사람이 현저히 부족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사업을 키울 수 있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투자나 생산을 늘리지 못하죠. 이렇게 비수도권의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성장할 동력도 약화할 수 있어요. 지역 곳곳에서 일하고 생활할 여건을 갖추는 일이 국가 미래와 연결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예요.
the 독자: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전국에서 일하고 살 수 있어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리나라 국토의 구조를 아예 바꿔버려야죠. 5극 3특 중심으로!
the 독자: 5극… 3특이요?
옆 동네와 손잡았더니
일하고 살아갈 기회가 넓어졌어요
정부는 청년들이 일을 찾아 무조건 수도권으로 향하는 대신, 지역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국토의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전환이에요.
국토대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일할 곳’과 ‘살아갈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한 도시의 노력만으로는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충분히 갖추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서남권·대경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 이른바 ‘5극 3특’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려 해요. 인접한 지역들이 힘을 합칠 수 있게 도와 각 지역이 가진 자원을 함께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시·도에 있는 주거지, 학교, 기업, 병원, 문화시설 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지역에 살면 받는 지원금부터
더 편리해지는 지역 교통까지
Coming soon!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에서 총 25개 산업을 키우는 연구개발 사업에 1,400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 밖에도 국토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직접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찾아올 2편에서 자세히 소개할게요.
2편에서는 정책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에요. 의견을 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리려고 하니,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