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혁, 복잡해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됐던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공식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당시 세대별 시민대표단 중 20대는 53:47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30대는 48:51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선택했어요. ‘더 내기’를 공통적으로 선택했을 뿐 거의 절반이 얼마나 받을지 의견이 대등하게 갈린 셈이에요. 그만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은 어렵고 복잡해요. 다른 복지제도처럼 처음 도입할 때부터 한계가 뚜렷했고, 그 한계를 벌충하기 위해 다른 연금을 조각조각 붙여왔어요. 이제는 전체 연금 구조를 손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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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수월한 개혁은 주택연금 개혁이에요

이번 정부는 주택연금 개혁으로 연금 개혁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만 55세 이상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거주 중인 집(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국가는 해당 주택을 되팔아요. 기업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퇴직연금, 개개인이 각기 사정이 다른 개인연금에 비해 주택연금은 주택 보유자가 가입만 하면 되어 다른 연금에 비해 제도 개선이 용이해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가입 기간 시세가 변동하면 반영하는 등 좀 더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설계할 수 있어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