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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주룰’, 벌써 효과가 있다고요?

2026년 10월 27일 (화)

코스피 5,469.47 ▼ 80.83 (-1.46%)

코스닥 727.21 ▼ 24.48 (-3.26%)

원-달러 환율 1,323.10 ▼ 1.50 (-0.11%)

직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하락장이나 버블론이 불거질 때마다 투자와 기업 경영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 가운데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난다’는 말이 있어요. 바람이 멈춘 뒤에도 스스로 날 수 있는 비행기나 새를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시장이 흔들리는 시기는 그동안의 판단과 기준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정비하기 좋은 때이기도 해요. 다시 훈풍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이 되어줄 정보들을 오늘도 머니레터에서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주요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자동차보험 ‘8주룰’의 효과와 남은 과제를 알아봤어요
어피티 경제사전: ETF와 ETN은 내 돈을 굴리는 방식이 달라요

📆 일정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와 10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발표해요.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와 정부를 선출하는 제26대 총선이 열려요.
국내 증시에서는 신한지주, 한화오션, HD현대일렉트릭, 한화시스템, 한미약품 등 주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해요.
미국 증시에서 비자, 보잉, 시게이트, 페이팔, 코카콜라 등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해요.

🥔 핫이슈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대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해 브라질 최초의 4선 대통령이 됐어요. 중남미의 우파 집권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에요.
24일(현지 시각) 물가 급등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항의하는 프랑스 시위에 정부 집계 약 40만 명이 참여했어요.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시장의 전망과 달리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유지했어요.

📊 증시 UP&DOWN

26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5,469.47까지 밀리며, 약 7개월 만의 최저치로 마감했어요. 코스닥도 3.26% 급락해 약 3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와 코스닥 바이오·반도체 장비주가 약세였어요.

✨ 금융시장 동향

국내 증시의 투자자예탁금이 88조6841억 원까지 내려가고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5월보다 약 60% 줄었어요. 매수 주체가 부족해 시장의 가격 충격 흡수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 투자·재테크

23일(현지 시각) 브렌트유 선물이 장중 배럴당 117달러를 넘어섰어요. 9월 원유 수입가격도 전년 동월보다 54.4% 올라 누적된 에너지 비용이 연말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AI 투자와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1만2000에서 9000으로 25% 낮췄어요.

👂 산업 뉴스

반도체 기업들이 HBM과 서버용 D램 생산에 집중하면서 구형 DDR4의 가격 상승률이 신형 DDR5를 넘어섰어요. 중고·재활용 메모리를 사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PC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올해 3분기 세계 PC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했어요.
탄산리튬 가격이 5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원료 가격과 연동해 양극재 판매가격도 내려가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의 수익성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 기업 소식

SK하이닉스가 일본 키옥시아 지분 매각 차익 가운데 약 16조 원을 특별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의 대드론 사업 방산업체 지정도 취소해 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어요.
다우키움그룹이 출판사 문학동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어요. 최근 중앙일보 경영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된 바 있어, 대형 일간지와 출판사를 동시에 인수할지 관심이 쏠려요.

🗞️ 경제 정책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기업 출자와 환경·입지 규제 등을 완화하는 320여 개 특례가 담겼어요.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에는 일부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무급휴일 허용 등이 담겨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요.

🚩 경제 지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 동기의 4.1배인 1166억3000만 달러로 늘었어요. 올해 1~9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면서, AI 경기가 꺾일 경우 충격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부동산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의 41.4%는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고액 월세가 강남권을 넘어 일반 가족형 아파트에서도 흔해지고 있어요.
지방 주택 매수 자금에서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7%에서 올해 4.3%로 높아졌어요.

기름값, 저렴하면 이득일까요?
숨은 비용도 계산해 보세요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 ‘유류세’

우리가 내는 기름값에는 국제유가, 정유, 유통 비용과 함께 유류세라는 세금이 포함돼 있어요. 유류세의 중심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주로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이고, 일부는 환경 개선과 기후 대응 사업에 쓰이죠. 기름값에 세금이 붙어 있으니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1년 11월부터 5년 가까이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급등해 기름값 부담이 커졌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지원할 대책을 마련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유류세 인하 5년간 쌓인 숨은 비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6년 말까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유류 사용량을 약 17.7억 리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00만 톤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었던 돈도 약 15.4조 원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약 15.4조 원의 세금은 대중교통을 늘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을 돕거나, 기름값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던 재원이에요. 약 17.7억 리터의 화석연료와 약 4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더라면 기후 위기에 드는 대응 비용도 그만큼 아낄 수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가 나눠서 짊어져야 하는 비용이 되었죠. 당장의 기름값 절약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예요.

출처: Shutterstock

운전자와 비운전자 모두가
감당하게 될 더 큰 비용

물론 기름값은 사람들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비용은 결국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류세 인하로 인해 미래의 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걱정된다면, 10초 만에 끝나는 간단한 서명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10초 만에 서명하기

📌 이 글은 그린피스의 제작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오늘 광고 어떠셨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

금융

‘나이롱 환자’ 방지 위한 8주룰,

벌써 효과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글, 모과

업계는 벌써 효과를 체감한대요

그간 교통사고 경상환자(단순 염좌나 타박상 환자) 일부가 몇 달씩 필요 이상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어요. 이런 관행은 자동차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어요. 실제로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 명에서 2024년 149만 명으로 줄었는데, 이들에게 들어간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9월 10일 이후 난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이른바 ‘8주룰’이에요. 일부 대형 보험사는 8주룰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3%p 낮아졌다고 추정해요.

실제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해요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으로 내준 돈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그 부담은 가입자 전체에게 돌아가요. 정부와 업계가 제도를 손봐 손해율을 낮추려는 이유예요. 자동차보험은 운영비까지 따지면 손해율 80%대 초반이 손익분기점인데, 지난해에는 87.5%까지 올라 7080억 원 적자를 냈어요. 아직 시행한 지 8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보험사들이 효과를 이야기하는 근거는 경상환자의 입원 기간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환자의 퇴원 여부를 확인하던 직원을 다른 업무에 배치할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이런 변화에는 사고 직후부터 이뤄지는 제도 안내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험사는 환자에게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치료 필요성을 심사받아야 한다고 알려줘요. 환자와 병원이 이 조건을 미리 알고 치료를 더 이어가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입원 기간 단축이 실제로 8주룰 덕분인지, 손해율을 얼마나 낮췄는지는 아직 공식 통계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모과 한마디

🏥 2023년에도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내도록 했어요. 시행 첫해에는 치료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이듬해 다시 늘었어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계속 제출하면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보험연구원은 이런 진단서 발급 남용을 제도 효과가 약해진 원인 중 하나로 꼽았어요. 환자는 어떤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의료진의 판단에 의존하기 쉬워요. 의료기관이 이런 정보 차이를 이용해 수입을 늘리려고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는 현상은 ‘공급자 유인 수요’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것과 함께, 진료비 산정 기준과 의료기관의 진료 관행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진료를 줄일 수 있도록요.

어피티 경제상식

ETF와 ETN은

내 돈을 굴리는 방식이 달라요

the 독자: 증권사 앱에서 원유 ETF에 투자하려고 검색했더니 원유 ETN이라는 오타가 왕창 나오지 뭐예요?

어피티: 오타 아니에요. ETN은 ETF와 다른 상품이랍니다. 🤗

the 독자: 실제로 투자할 때 살펴볼 점도 다른가요?

어피티: 네. 둘 다 주식처럼 거래하지만, 내가 갖는 권리와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달라요.

ETF는 자산을 담은 바구니,

ETN은 지급 약속을 담은 증서예요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한 상품이에요. ‘TIGER 200’을 볼까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스피2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들을 담아, 펀드의 수익률이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운용해요. ETF 한 주를 사면 그 펀드의 일부를 보유하게 돼요.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하나하나 사지 않아도 함께 투자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은 증권사가 ‘만기에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예요.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그 금액을 받을 권리를 갖게 돼요. 여기서 미리 정해 둔 것은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계산 방법이에요. 지수의 움직임과 상품의 비용에 따라 받을 금액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두 상품 모두 증권사 앱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요. 앱에서 매수할 때 내 돈은 그 상품을 파는 쪽에 지급돼요. 내가 넘겨받는 것이 ETF 펀드의 일부인지, ETN을 발행한 증권사에서 약속한 금액을 받을 권리인지가 다른 거죠. ETN도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팔 수 있어요. 여러 종목에 한꺼번에 투자하거나, 원유 선물처럼 직접 거래하기 번거로운 투자대상에 접근할 때 활용한다는 점도 비슷해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변화였을까요? 일반적인 펀드는 돈을 넣거나 빼겠다고 신청한 뒤 정해지는 가격을 적용받지만, ETF는 장중에 가격을 확인하며 사고팔 수 있어요. 2002년 국내에 ETF가 처음 등장하면서, 펀드도 주식시장에서 사고파는 길이 열린 거예요.

두 상품 모두 투자대상의 가격 변화와 상품 구조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고, 투자 비용도 들어요.

돈을 돌려받는 데도

서로 다른 위험이 있어요
ETF에 담긴 자산은 자산운용사의 재산과 분리해 은행 같은 신탁업자가 보관해요. 운용사가 파산해도 그 회사의 빚을 갚는 데 펀드 자산을 쓰지 못하도록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다만 바구니에 담긴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돌아와요.

ETN은 돈을 지급하기로 한 증권사가 책임을 져요. 증권사가 지급에 대비해 자산을 운용하더라도, 그 자산이 ETF처럼 투자자 몫으로 따로 보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지수가 올라도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를 ‘발행사의 신용위험’이라고 해요.

지수를 따라가는 방법이
수익의 계산을 바꿔요
그렇다면 지수를 따라가려는 두 상품을 왜 다른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TIGER 200 같은 주가지수 ETF는 자산을 실제로 운용해 지수를 따라가요.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바뀌면 펀드도 주식을 바꿔 담아야 하고, 그 과정의 거래 비용도 펀드에 반영돼요. 그래서 펀드의 성과가 지수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ETN은 증권사의 실제 운용 성과와 별개로, 약속한 지수와 계산식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정해요. 예를 들어 ‘미래에셋 코스피200 선물 ETN B’는 미래에셋증권이 발행한 상품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수에 따라 손익이 계산돼요. 만기에 받을 금액은 미래에셋증권이 투자금을 굴려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화와 미리 정한 계산식에 따라 정해져요. 투자자는 이런 계산 방식을 이용하는 대신, 증권사가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지수에 따른 지급 조건을 설계하는 ETN은 원자재나 여러 투자전략을 담은 지수를 비교적 유연하게 상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원유 선물처럼 ETF와 ETN이 모두 있는 투자대상도 있고요. 다만 두 상품 모두 시장에서 사고팔 때의 가격은 계산상 가치와 다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과 내 계좌의 수익률이 달라지는 일도 생기죠.

원유가 올라도
내 계좌는 손해일 수 있어요

2020년 봄,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이만큼 떨어졌으니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하고 반등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원유 관련 상품에 몰렸어요. 특히 원유 선물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ETN에 관심이 쏠렸죠. 그런데 사려는 사람은 빠르게 늘었는데, 증권사가 시장에 내놓는 ETN 물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거래가격이 지수에 따라 계산한 가치보다 훨씬 비싸졌어요.

물량을 더 공급하면 될 것 같지만, ETN은 증권사가 추가로 발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당시에는 증권신고서를 낸 뒤 효력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 수요가 몰린다고 곧바로 물량을 늘리기 어려웠죠. 살 사람은 많은데 팔 물량이 부족한 사이, 상품에 붙은 웃돈은 더 커졌어요.

이렇게 비싸진 상품을 사면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매매 비용은 없다고 가정하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수로 계산한 상품값은 1만 원인데, 사려는 사람이 몰려 실제 거래가격은 2만 원까지 올랐어요. 나는 이 상품을 2만 원에 샀고요. 이후 지수가 올라 지수로 계산한 상품값이 1만20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인기가 식으면서 실제 거래가격도 1만2000원으로 내려왔어요. 이때 팔면 2만 원을 주고 산 상품을 1만2000원에 파는 셈이니, 내 손실은 8,000원이에요. 지수로 계산한 상품값은 20% 올랐는데, 나는 처음에 너무 비싸게 사서 투자금의 40%를 잃은 거죠.

이렇게 상품의 계산상 가치와 실제 거래가격이 벌어진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괴리율’이에요. ETF에도 이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지수가 오를 거라는 예상이 맞아도, 처음에 상품을 너무 비싸게 샀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 ETP예요

ETF와 ETN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 ETP(Exchange Traded Products, 상장지수상품)예요. 자산의 움직임에 투자하는 상품을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판다는 공통점을 묶은 이름이죠.

다시 원유를 검색하던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ETF를 샀다면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 결과에 투자한 것이고, ETN을 샀다면 정해진 지수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권리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ETF에서는 자산을 운용하며 지수를 따라가는 과정이, ETN에서는 증권사가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어느 쪽이든 상품 가치보다 너무 비싸게 사면 원유가 오른다는 예상이 맞아도 손실을 볼 수 있고요. 검색창에서는 알파벳 하나 차이였지만, 내 계좌 뒤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 <경제상식>은 화요일에 연재됩니다.

독자 피드백

📍 평소 잘 접하지 못하던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어 좋아요. (통통통통한날 님)

📍 롤러코스피 추세에 요즘 주식창을 일부러 잘 안보고 있어요..ㅎ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관련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명해주셔서 도움 됐어요 감사해요! (시루떡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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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즁니니: 초보 식집사 인사 올립니다. 친구가 물꽂이로 번식시킨 식물을 나눠준 덕분에 저도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우연히 들른 꽃집에서 버튼 디시디아를 구매하게 되었고 그 뒤로 아스파라거스, 초설, 나비란을 차례로 데려왔답니다 ㅎㅎ 하루는 이미 화분 하나를 손에 들고도 줄무늬 페페가 눈에 아른거려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사장님이 줄기를 똑똑 잘라주시더니 물에 담가 뿌리를 내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 많은 사장님이 계셔서 더 자주 방문하는 것 같아요. 식집사 독자님들의 반려 식물도 자랑해 주세요~ 추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