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정부는 내년에 쓰기로 한 전체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어요. 상반기 배정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0%대 초반을 유지했다가 2023년부터 75%를 유지해왔는데요, 규모로 따지면 2025년 상반기 배정 예산이 역대 최대예요. 정부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을 펼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해요.
추경 논의도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정부의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금융당국과 여야의 생각이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기존에 정해진 예산을 빠르게 지출하고, 이후 재정이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에 긍정적이에요. 전국 17개 도지사도 추경 편성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필요성을 논의 중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장 추경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JYP 한마디
🔍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 즉 ‘경제 하방 리스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미 생산, 소비, 투자 부문에서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나빠지는 중이고, 대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안요소,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걱정이에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슈퍼추경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