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OECD에 ‘글로벌 법인세 변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어요. 지금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원에 본사가 위치한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요. 문제는 사업소득이 다른 지역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죠. 삼성전자가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팔아 사업소득이 크게 늘면, 내야 할 법인세도 늘어납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니 좋겠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세금은 딴 데다 내네?’ 싶으니까요. 특히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는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by 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