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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글, 정인


한일, 한중 양자회담으로 시작했어요

지난 26일과 27일, 4년 반 만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했어요.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일 각국과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호 의지를 확인했으며, 일본과는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도 논의했어요. 


한중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요

현재 한중FTA는 2015년 발효된 1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상품이 오갈 때 양국 간 관세를 물리지 않는 수준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화·관광·법률 등 서비스 분야까지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어요. 만약 순조롭게 타결된다면 2016년 사드 배치로 악화된 양국 관계가 호전되고,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되리라는 기대도 해볼 만해요. 또, 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로 중국 시장 진출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라인야후 사태 양측 입장을 확인했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은 이목을 끈 이슈는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 및 언급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외교와는 별개 사안이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관리를 당부했어요.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의견’이었다고 응답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이번 정상회담은 상당히 복잡한 맥락 속에서 열렸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을 넘어 안보 이슈로까지 확장되며 국제 정세를 흔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 이후 악화된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임해야 하는 자리였어요. 일본과는 라인야후 사태라는 굵직한 현안이 진행 중이었고요. 그만큼 외신도 주목했는데요. 회담이 끝난 다음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따라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개방에 관한 중국과의 협의가 실제 진행될 것인지,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구도로 진행되던 동북아시아 질서 경색이 얼마나 완화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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