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가 낸 세금이 61조 원을 넘어선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법인세 수입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5년 이후 두 번째예요. 여러 언론 보도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2%p나 인하됐거든요.
직장인 ‘유리 지갑’ 지키자는 말도 나오지만요
법인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로자에게 세 부담을 너무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며 형평성 면에서 지적이 나오는 중이죠.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세금을 낮춰주자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있어요. 당장 구멍 난 세수를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세금 쓸 일은 계속해서 많아지는 데 비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자 세율인 16.25%는 OECD 평균인 24.9%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걷은 세금이 잘 사용된다는 효능감을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근로소득세와 상관없이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이익을 창출, 법인세를 충분히 내도록 해야 하겠죠.
정인 한마디
🍭 사실 선진국일수록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만큼 걷히는 특성이 있어요. 산업구조가 발달하면서 고소득 전문직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동시에 기업은 세금이 저렴한 나라를 찾아 해외로 이전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에 법인세가 줄어들죠. 다만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현상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본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적어 이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유리 지갑’ 직장인이 억울하게 느낄 만한 요소가 확실히 존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