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정부의 주 수입원인 국세 수입은 336.5조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입보다 30.8조 원 모자라 ‘세수 펑크’가 확실해졌어요. 결국 지난 1년간 계획했던 사업 중 일부는 돈이 모자라 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축소했고, 적자국채 발행과 한국은행 단기 차입을 통해 국가 채무를 늘려 대응했다는 뜻이에요. 현재 세수 펑크 문제는 심각해요. 마지막으로 흑자를 보았던 2022년 395.9조 원에서 2년 만에 336.5조 원으로 15%나 감소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국세 수입은 3% 감소하는 데 그쳤어요. 세금이 걷히지 않은 주요 원인은 경기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돈이 모자란 상황에서 정작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있어요. ‘불용액’이라고 하는데요, 불용액이 20조1000억 원이나 발생했어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6조5000억 원 집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불용액도 6조8000억 원이었어요.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총 얼마 걷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산을 제대로 짜지 못하는 거죠. 지난해 국세 수입 오차액은 약 29조6000억 원이에요. 기획재정부의 세금 수입 오차는 2021년부터 심각하게 커졌어요.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예측에 실패해 대규모 흑자를 남겼고, 2023년과 2024년에는 법인세가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에 실패해 대규모 적자를 남겼어요. 역사적으로 1~4위를 차지하는 세금 수입 오차예요.
정인 한마디
🥀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비효율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정부는 기존에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세금 수입 오차가 2021년부터 실패하기 시작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경기 변동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국제 경기에 영향을 받는 국가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오차가 커진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 만한 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잡아내지 못해서 계산에 미반영된 탓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