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연달아 내놓고 있어요. 앞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높이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온 데 이어, 일부 은행에서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하기로 했어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에 활용되는 대출을 뜻해요. 은행권에서는 이런 유형의 대출을 막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가계대출 잡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은행권이 대출을 옥죄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줄이기’ 기조가 깔려있어요.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무섭긴 해요.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 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 6259억원 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어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는 9월 직전 ‘막차 타기’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강력한)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JYP 한마디
🎈 보통 1금융권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곤 해요.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금융당국은 어제(4일)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에서 이 풍선효과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어요.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 ‘관치금융’ 정도가 심하다,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대출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