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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라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 1탄

글, 산티아고

📌 필진 소개

  •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투자를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주식 투자자는 2020년 이후 3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전업투자자가 아니라 재테크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라면, 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텐데요, 이 네 종류의 투자 대상과 관련된 세금 문제도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2025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부동산은 정책 목적에 따라 수시로 세법이 개정되곤 합니다. 오늘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맛보기 정도로 알려드릴게요.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매겨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대표하는 가상자산 투자 광풍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8년 시세 폭락, 2021년 두 번째 불장과 2022년 다시 폭락을 맞이하며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 투자 자산으로서 가상자산의 입지는 조금 더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투자로 큰 소득을 얻게 된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어요. 정부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논의가 이어졌고, 2020년 말에는 소득세법이 개정돼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몇 차례 더 개정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가상자산 종합소득세, 좀 더 알아볼까요?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세율이에요. 같은 해에 손실과 이익이 발생했다면, 통산, 즉 통틀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 가격은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2024년 12월 31일 전에 가상자산을 취득했더라도, 세금 계산 목적으로는 해당 가상자산을 2024년 12월 31일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2025년부터 과세되는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산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하는 상속세, 증여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 현행: 가상자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과세

국내주식에 매겨지는 세금은?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국내주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세 가지 세금이 따라옵니다.

  •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
  • 배당소득세: 주식 보유 기간 중 얻은 배당금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 이른바 개미투자자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여기서 대주주의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 대주주: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종목별로 보유 주식의 시가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일’은 대부분 연말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지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치우면서 시장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곤 해요.

국내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도 2025년부터 달라져요

2025년부터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가 얻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양도소득세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합니다.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내야 할 세액은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상장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분 27.5%)을 곱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 뉴스 속 세금 이야기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도 큰 관심거리예요. 아래 기사는 최근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강화하려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토큰포스트, 2023. 7. 13.


    IRS는 지난 2월, 암호화폐 거래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암호화폐의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거래의 분석, 평가, 세금 계산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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