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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멈춰!

글, 정인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올해 전세 사기 피해액이 역대 최대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도 등장했습니다.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 있어요

  •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경우
  •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 직전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긴 경우
  • 집주인의 재산이 압류돼 전세 보증금도 묶이는 경우

이번에 나온 대책은 여러 종류의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대책은 이렇습니다

  • 집주인이 체납 세금과 대출액을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요 
  •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돼요 
이번 대책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면서 이뤄집니다. 그러니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표준계약서를 살펴보세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이 내년에 출시된다고 해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여러 가이드라인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의사결정은 결국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관련 용어와 피해 사례를 꼭 익히고 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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