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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WTO에 제안한 일 🌎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화상회의에서 환경시장을 개방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 등 총 50여 개국이 참여했어요. ‘환경상품’을 거래할 때 국가 간 관세를 인하하는 안,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해 검토를 강화하는 안이 제안서에 담겼습니다. 논의가 진전되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겠어요.
 
환경상품이 뭘 뜻하는지는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2016년 말, 산업통상자원부 「WTO 환경상품협정(EGA) 장관회의」 결과에서는 APEC이 지정한 54개 환경상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 펌프, 밸브 등 물을 처리하는 제품단열재에 각종 검사·측정기기 등이 있어요. 기후 위기에 관심 있고, 관련 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친환경 제품을 제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면, 굳이 생산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겠죠. 각국 정부가 이번 협의를 통해 친환경 제품의 무역거래비용을 줄인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by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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