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전세사기 피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부터 수면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줄어드는 듯하더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예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만 약 3만 명이어서 실제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거예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가 되어서야 내가 계약한 전세가 사기 물건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돼요. 다행히 오는 5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은 2년 연장 법안이 국회 국회교통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한 어떤 구제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월세는 지금보다 비싸질 거예요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 자체는 물론,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까지 무척 위축돼 있어요.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아지는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월세화될수록 월세는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거예요. 전세제도는 실수요 전세대출정책과 함께 이제껏 월세 상승을 어느 정도 눌러놓는 역할을 했어요. 월세가 전세대출 이자보다 비싸면 굳이 월세계약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월세는 전세대출 이자보다 낮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죠. 물론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 부동산 매매가격 자체는 끌어올렸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 전세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월세 중심 주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