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전세사기, 월세를 비싸게 만들고 있어요

글, 정인


전세사기 피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부터 수면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줄어드는 듯하더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다시 증가하는 추세예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만 약 3만 명이어서 실제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거예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가 되어서야 내가 계약한 전세가 사기 물건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돼요. 다행히 오는 5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은 2년 연장 법안이 국회 국회교통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한 어떤 구제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월세는 지금보다 비싸질 거예요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 자체는 물론,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까지 무척 위축돼 있어요.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아지는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월세화될수록 월세는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거예요. 전세제도는 실수요 전세대출정책과 함께 이제껏 월세 상승을 어느 정도 눌러놓는 역할을 했어요. 월세가 전세대출 이자보다 비싸면 굳이 월세계약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월세는 전세대출 이자보다 낮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죠. 물론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 부동산 매매가격 자체는 끌어올렸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 전세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월세 중심 주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정인 한마디

💊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법원의 전세사기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 대신 피해자에게 먼저 자금을 변제하느라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대법원은 급증하는 전세사기와 HUG 강제경매 신청에 전담 재판부까지 마련했어요.

공유하기

지금 인기 있는 아티클

2148829295
2149125668
2149113541
mike-kenneally-TD4DBagg2wE-unsplash
sean-pollock-PhYq704ffdA-unsplash
jezael-melgoza-alY6_OpdwRQ-unsplash

최신 아티클더보기

image1
예산이 있는데도 왜 매달 돈이 부족할까요?
저는 6년 차 IT 서비스 기획자로, 현재 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매달 실수령액 약 350만 원이 들어오면 청년도약계좌와...
brecht-corbeel-pyYtZv82nH4-unsplash
젠슨 황 없는 엔비디아 실적 다음 과제는 리더십이에요
17일(현지 시각) 엔비디아가 젠슨 황 전 CEO 사임 이후 첫 실적을 발표했어요. 매출액은 1158억 달러(약 155조 원)로 전년...
8466_3710463_1794991854910510501
2027년, 당신의 재물운은? ‘어피티 철학관’에서 알려드립니다
‘도파민’, ‘열풍’, ‘롤러코스터’. 올 한 해 개인 투자자들이 경험한 시장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 정도가 아닐까요? 상반기,...
szabo-viktor-qw8YAUEbHEE-unsplash
💰”복귀하겠다”는 젠슨황과 “그럴 계획 없다”는 이사회?
매일 주가는 확인하면서 연금 공부는 미뤄두고 계셨나요? 어제 머니레터에서 소개해드린 ‘장기투자 콘퍼런스 2026’에서 오래 가져갈...
mindeurle-lee-TOE7XQzKwsI-unsplash
남대문시장이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직장인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한 쇼핑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남대문시장이죠! 사우나 바구니부터 스카프, 그릇, 옷까지.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 금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UPPITY LETTER

경제뉴스 받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

매일 아침 꼭 필요한 경제뉴스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