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정책처가 현재 정부의 ‘조세 지원’을 통한 저출생 완화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했어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는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조세 감면을 통해 출생률 저하에 대응하는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들여다본 결과, ‘2030은 전체 연령대 중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가 아니고,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도 큰 이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30세 미만 근로자 중 남성 47.74%, 여성 51.48%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인 것으로 집계됐어요.
세금 감면, 외려 부작용이 크다고 해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세 지원 방식의 부작용도 지적했어요. 세금 감면은 오히려 고소득자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방안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는(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진 세금을 역진성이 있다고 말해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세수가 부족한 현재 이러한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지난 7월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는 5년간 2481억 원, 공제 금액과 범위가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는 5년간 1조9626억 원의 세수를 감소시켜요. 전문가들은 세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어서 필요한 곳에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정인 한마디
🥀 우리나라가 심하긴 하지만,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는 전 세계가 함께 겪는 문제예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국가를 막론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안 낳는 삶이 더 만족스러워서’라는 결론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은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 집중할수록 효과를 볼 확률이 높죠. 여기서 세금 감면은 도움이 되기 어려워요. 20대와 30대에 이미 세금 때문에 고민할 만큼 소득이나 재산의 규모가 큰 사람들은 애초에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