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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연말정산 오답노트(2)

글, 산티아고

📌 필진 소개

  •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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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오답노트는?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 많으시죠. 아래는 세액공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공제 사례예요. 절세하려다가 오히려 추징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 오답노트를 미리 살펴보세요!

✔️ 보장성 보험료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계약자(명의자)이거나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은 사례
  • 장녀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받은 사례

✔️ 의료비 공제

  • 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이자, 차남이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부담하고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은 사례
  • 장녀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부담한 것에 대해 장녀가 의료비공제를 받은 사례
  •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간병비 등을 의료비에 포함해 공제를 받은 사례

👉 의료비 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이나 나이 제한은 없음)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교육비 공제

  •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장,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은 사례
  • 근로 제공 기간 이전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은 사례
    • 8월 졸업 예정자가 2월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3월에 입사했는데, 입사 전에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은 경우
  •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은 사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예요

👉 교육비 공제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제한은 있음)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그래서 맞벌이 부부인 아내를 위해, 남편이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남편이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지출한 정치자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은 사례. 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은 사례
  • 근로소득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받은 사례
  • 근로소득자 또는 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받은 사례

최근 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연말정산 부당공제 의혹을 보도한 기사가 있었어요.

이 이슈의 쟁점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여부에 있습니다. 

월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 원 이하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후보자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후보자의 부친은 현재 거주 중인 단독주택 이외에도 아파트 한 채와 점포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건물은 아니지만 임대수익 등이 예상되는 만큼 부당공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 건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사업소득(임대소득): 아파트 또는 점포를 임대하고 받은 월세 및 간주임대료(보증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소득: 부동산을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후보자가 점포는 5년간 공실 상태였고, 아파트에는 후보자의 오빠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계로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고 해요. 

이렇게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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