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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오늘이 중요한 이유

글, 효라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2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논란이 많았던 ‘병역 특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간 병역 특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BTS가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며 국위선양을 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법적으로 병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국내외 순수예술 분야 경연과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체육 분야에 국한돼있는 대체복무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익 기여도가 높은 예술체육인 외에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에요.

아직 진전이 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열리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아이돌의 군 복무가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목해볼 만한 뉴스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병역법 개정안은 9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하려다 무산됐습니다.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처우’가 이슈화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어요. 

✔️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곳은 하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 문제가 하이브의 가장 큰 매출 감소 요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이에요. 

📌 본 정보는 개별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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