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로 포함해 계산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만기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뜻하는데요, 국가 통계에서는 이걸 가계부채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변동금리가 대부분입니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중은 2022년 12월 기준 76.4%에 달했습니다. 변동금리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함께 올라, 이자 부담이 커져요. 정부에는 변동금리 비중을 낮춰 가계대출의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부터 특례보금자리론까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정책금융상품을 내놓는 이유예요.
청년 다중채무자도 문제예요
작년 3분기 기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44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30대 이하 청년이 139만 명으로 31%를 차지했어요. 대출을 받은 청년의 1인당 대출금액은 1억 1,158만 원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세대라서 더욱 문제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에 대한 통계를 내면서, 다른 국가의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돼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통계를 낼 때는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로 넣지 않지만, 실제로 전세보증금이 오가는 형태와 성격을 보면 부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