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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솜방망이법? 🤔

🤔 

작년 12월 중순,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된 적이 있었죠.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서 예전 같으면 ‘또 그러네’ 하고 넘겼을 텐데요.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류 발생일 4일 전인 12월 10일부터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거든요. 개정안에 따라 구글 등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는 트래픽 과다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법 시행 4일 만에, 구글이 첫 번째 적용대상이 된 거예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비스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확인 결과, 문제는 45일 전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구글에서 서비스 유지와 보수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저장 공간 설정값’을 ‘0’으로 입력했습니다. 이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 뒤인 12월 14일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원인이 밝혀진 뒤, 서비스 오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국내에서만 수백만 명이 가입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가 실제 피해를 보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안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by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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