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티의 전금법 특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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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티의 전금법 특급 총정리

2021년 8월 24일 (화)

#전자금융거래법 #원게임리스크 #돈독한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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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줄거리

NEWS / 머니캘린더, 전자금융거래법 총정리, 베스파의 원게임 리스크, 주목할 만한 짧은 뉴스를 담았어요.

SERIAL / 2년 동안 준비한 직장 엑싯 플랜! 저는 이렇게 퇴사를 준비했어요.

#머니캘린더

오늘의 체크 포인트

글, 런던고라니

✔️ 오늘의 주요 일정
①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오늘(24일),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총 296만 명.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②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은 어떤 상태일까?

한국은행이 오늘(24일) 올해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발표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에 더해, 아직 결제되지 않은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넓은 의미의 가계 빚’을 뜻해요.
올해 1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위기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중이죠.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어요.

✔️ 오늘의 증시 일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오릅니다.
구글은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오른 모든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원래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결제 수수료율(30%)을 모든 콘텐츠에 부과해서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구글갑질방지법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말만 무성할 뿐 법안 통과까지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해야만, 10월부터 시행되는 구글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법사위는 법률 통과 예선전 같은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정식 법률로 확정됩니다.

#경제일반

전금법_총정리.uppity

글, 정인

Photo by Pickawood on Unsplash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여름까지 가장 시끄러운 법안이 있다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일 거예요. 2020년 11월에 발의된 이 개정안은 최근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법이 제대로 개정됐으면 머지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전자금융거래업법이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관련된 법안은?

2007년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과 2009년에 전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두 법안을 왜 만들었을까?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고 [홈쇼핑+텔레뱅킹], [인터넷쇼핑몰+카드결제], [모바일 게임+간편결제] 같은 진화된 금융거래가 생겨나면서 통신사와 신용카드사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거래 사이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회사들과 관련된 법안이 필요해졌어요.

두 법안의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기(모바일) 같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가 뭔지 정의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와 PG사, 기타 할부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정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왜 등장했을까?

15년 전에는 통신사가 결제에 끼어들더니, 이제는 메신저(카카오)와 포털(네이버), 핀테크 기업(토스 등)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과 관련된 법안이 필요해졌고, 특히 ‘포인트’라는 새로운 방식의 ‘선불금’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선불금이 핵심이 되는 이유는?

포인트는 현금을 미리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선불충전금’입니다. 은행 입출금통장에 넣어둔 현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고객의 선불금을 가져다가 내 포인트 결제 시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이걸 방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머지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방지하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인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 예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100% 맡겨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충전, 사용한 포인트와 제휴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청산 과정도 외부청산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도 ‘머지 사태’가 터진 이유는?

문제는 이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제일 큰 걸림돌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입니다. 원래 전자결제 관련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 자체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해왔는데, 법이 개정되면 금융결제원이 그 부분 권한을 일부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죠.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머지사태를 보고 불안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3개사는 금융감독원이 작년 9월에 마련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정안 시행 전, ‘규제 공백’을 위해 마련됐어요.

✔️ 머지포인트의 첫 번째 문제는 ‘실제로 전자금융업을 하면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선불금 문제를 막지 못했을 거라고 하네요.

✔️ 선불금을 활용하는 곳은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스타벅스도 거의 은행 수준이거든요. 전국 1,500개가 넘는 매장에서 선불금, ‘사이렌오더’를 통해 국내에서만 1,800억 원대(2020년 기준)의 현금흐름을 굴리고 있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카오페이가 3천억 원대, 토스가 1,158억 원대, 네이버페이가 약 6백억 원대 선불금을 보유하고 있죠.

#증권

‘원게임 리스크’가 뭐길래?

글, 효라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8월 24일) 모바일 디펜스 RPG 게임 <타임디펜더스>가 일본에 출시됩니다. <타임디펜더스>는 시작부터 일본 시장을 노리고 만든 게임입니다. 지난 7월 8일 일본 현지에서 사전예약에 돌입한 <타임디펜더스>는 오픈 하루 만에 ‘앱겟(appget)’에서 사전예약 랭킹 1위를 차지했고, 2주 만에 사전예약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예고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사전예약자 15만 명을 넘긴 <타임디펜더스>를 퍼블리싱하는 회사는 베스파예요. 대표작 <킹스레이드>가 일본에서 크게 흥행하며 상장한 게임사인데요. 아직 베스파에는 이렇다 할 후속작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게임에만 의존하다 보니 실적도 불안정해요. 이번 2분기만 해도 영업손실 126억 원을 기록할 정도였죠.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게임이 바로 <타임디펜더스>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이번 게임의 흥행 성과가 베스파의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과연 <타임디펜더스>는 <킹스레이드>를 이어 일본에서 흥행할 수 있을까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요즘 게임주의 주가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중국 관영매체에서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 당국이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죠. 물론 베스파는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게임주 전반의 투자심리가 약화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베스파처럼 하나의 게임에만 의존하면서 생기는 리스크가 ‘원게임 리스크’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검은사막>의 펄어비스, <애니팡>의 선데이토즈, <아이러브커피>의 파티게임즈 등이 있습니다.

✔️ 하나의 큰 히트작은 게임사를 단숨에 스타덤에 올리지만,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 후속 게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를 잘 극복한 사례가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소울>,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킹덤> 등이 있어요.

#shorts

키워드 머니뉴스
글, 어피티

① 리콜: 어제 LG화학의 주가가 -11.14% 하락했죠. 시가총액 기준 우리나라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주식인 만큼,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원인은 GM리콜에 있었습니다. GM의 볼트 전기차에는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의 자회사)과 LG전자가 만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볼트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량 리콜에 들어갔어요. 아직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지만, 약 18억 달러의 리콜 비용 중 일정 부분을 LG그룹이 부담해야 할 거라고 해요.

② 인수전: 2000년에 등장한 가격비교 사이트이자 1세대 이커머스 업체 ‘다나와’가 새로운 주인을 찾는 중입니다. 최대주주와 대주주 4인의 지분을 가져갈 인수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다나와는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성장하던 중에 매각을 결정한 데는 ‘지금이 매각할 타이밍’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이커머스 산업이 어느 때보다 각광받는 지금 가장 비싸게 팔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③ 회사채: 얼마 전에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마감됐죠. 바쁜 일정을 마무리한 기업들은 요새 너도나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중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회사채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해두기 위해서예요.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끌어오거나 은행 대출에서 자금을 끌어오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 대출을 받기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④ 럭셔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한 “공동부유(共同富裕)”가 화제입니다. 공동부유는 말 그대로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경제 발전에 집중해오는 동안 심화된 빈부격차를 앞으로 해소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찾던 명품업계에는 큰 충격입니다. 실제로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언급한 뒤로 LVMH, 에르메스, 리치몬드 등 명품 기업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명품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럭셔리 펀드’도 지난 주말간 하락세를 보였어요.

⑤ 암호화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9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신고를 완료한 곳은 국내 1위 사업자인 업비트 밖에 없어요. 업비트도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다른 거래소들이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P2P에 이어, 암호화폐도 제도권으로 들어서면서 9월 25일을 기점으로 거래소 물갈이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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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한 트레이닝 / EP.13

2년 만에 퇴사합니다

글, 김얀

Photo by Randy Tarampi on Unsplash

돈을 알고 나니 월급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 또래 친구들보다 확실히 적은 200만 원의 월급도 사실 부동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4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매달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니까요.

그뿐인가요. 직장이 있으면 일단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확실히 은행 대출을 받기도 쉬워집니다. 게다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라서 하루의 루틴 잡기도 쉬워지죠.

2019년 8월, 38살이었던 저에게는 고정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인광고사이트를 열심히 클릭하며 치과 아르바이트를 찾았죠.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집 근처 치과 2곳에서 거절당하고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곳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치과에서 월급 180만 원을 시작으로 주 4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고정 수입의 힘을 체감하며 일하는 동안 월급은 40만 원이 올라 220만 원이 되었죠.

그리고 내일을 마지막으로 2년간 일했던 치과를 퇴사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그것으로 돈을 벌 계획이에요.

첫 출근과 함께
직장 엑싯 플랜 시작!

액수를 떠나 월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만큼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여름, 돈 때문에 다시 늦깎이 아르바이트생이 됐을 때 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3년 안에 직장생활을 끝낸다’였죠. 첫 출근과 동시에 마음속으로 저만의 ‘직장 탈출 작전’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직장 탈출 작전은 총 6단계로 착착 진행됐어요.

① 월급은 무조건 다 저축하거나 투자한다.
② 생활비는 부수입(셰어하우스)으로 해결하고, 무조건 절약한다.
③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직장에 있는 경제신문을 읽으며 주식 공부와 함께 경제 감각을 쌓는다.
④ 휴일에는 작가로서 글쓰기에 몰두한다.
👉 당시 브런치에 남긴 글로 여섯 군데의 출판사에서 러브콜을 받아 <오늘부터 돈독하게>라는 책이 탄생했고, 중국에 출판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퇴근 후에는 주식, 부동산, 경제 관련 유튜브를 챙겨 보고, 잠자기 전에는 실용서 읽기
⑥ 퇴사 후에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한다.

200만 원 내외의 크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2년 동안 저는 나름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은 제 평생 가장 열심히 살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목표한 3년보다 빠르게 퇴사를 결정하게 됐고요.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도 방법!

현재 직장생활이 너무나 괴로운 분들, 혹은 저처럼 ‘정말로 하고 싶은 일’과는 너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슬픈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돈과 시간을 쓰지 마세요.

정말로 그 직장이 나와 맞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인다면,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는 작전을 세워야 해요. 잘 생각해 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쓰는 돈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첫째, 직장을 나가기 위해 새로운 옷을 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때문에 명품 같은 것에 대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둘째, 늦잠을 자거나 지각을 해서 쓰는 택시비를 쓰기도 하죠.
셋째, 동료들과의 관계 때문에 점심시간에 원하지도 않는 커피와 음료를 먹는 것 등도 있겠죠.
넷째,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들과 모여 술을 먹고 늦게까지 험담을 하며 돈과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소비 때문에 끝내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의 나를 위해 사용한 카드값 때문에 다음 달 월급이 필요할 테니까요.

다니는 동안에는
최대한 ‘이용’하자

정말로 직장생활이 나에게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 외 다른 하고 싶은 일이 확실히 있다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챙길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세요.

저의 경우 직장에서는 식사와 믹스 커피, 간식 등이 제공되었는데 짠테크를 하고 있던 저에게 이것 역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직장인이 대출받기에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셰어하우스를 하고 있는 빌라 외에 집 근처 급매 오피스텔을 대출로 구입했어요. 주식이나 코인을 할 때도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손실이 나도 조급해하지 않고, 공부하며 기다릴 수 있었죠.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직장을 장점을 쓰고 있으니 퇴사를 하면 내가 잃을 것들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겠지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괴로움과 스트레스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더 즐겁고 유익한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위에 언급한 문장이 바로 직장생활의 늪에 빠지지 않고 2년 만에 퇴사하게 만들어 준, 저에게는 마법 같은 말이었습니다.

김얀의 돈독한 미션 / STEP.13

퇴사에 대한 생각 공유하기

Q1.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Q2.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요?(그런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직장이 꼭 없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세요)

Q3.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월급만큼 들어오는 수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아래 [돈독한 미션 참여하기]를 클릭해 $%name%$ 님의 생각을 차분히 작성해보세요. 사연을 선정해 다음 주 화요일 머니레터에 소개할게요!

👉 [돈독한 미션 참여하기]

머니레터 독자님의
돈독한 미션

지난주, 돈독한 트레이닝 12화와 함께 ‘돈태기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에 관한 질문을 보내드렸죠. 그중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합니다.

Q1. ‘돈태기’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첫째, 모아도 모아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을 때. 둘째, 이미 늦었다고 지금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을 때. 셋째, 머리 아픈 주식 용어들을 볼 때마다, 어지러운 차트들을 볼 때마다 돈태기를 겪는 것 같아요. / 이소형
돈이 모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때. 남들과 비교하면 물론 안 되지만, 내 딴에는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보다 모이는 돈이 적다고 느낄 때 돈태기가 찾아왔어요. / 부자되고싶솜
저는 딱 오늘 겪었어요. 요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데요. 엑셀 정리를 하면서 줄여야 할 지출항목을 찾고 요리조리 목표한 저축액을 맞추는데, 점점 포기해야 하는 즐거움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포기하기 힘든 지출을 이겨내야 할 때 돈태기가 오는 것 같아요. / 정수리

Q2. ‘나만의 돈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걸 샀어요. 꽤 고가여서 그걸 사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팍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 잔고는 괜찮았지만 제정신을 깨우는 데에는 탁월했던 친구예요. 이왕 샀으니 잘 써보려고요. / 라이언
제가 돈 공부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른 나이에 은퇴하기 위해서예요. 쉽지 않겠지만,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하고 싶었던 공부를 돈 걱정 없이 하는 것이 목표예요. 종종 흔들릴 때가 오면, 제 롤모델의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 Jhin
쉬어요. 저에게 다시금 호기심이 생겨 찾아보게 될 때까지 충분히 쉽니다. / 꾸리

Q3. 코인 투자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주식을 하기 전에는 주식이 패가망신이라며 기피하던 때처럼 코인도 코인에 대한 선입견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이상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슝디
코인 투자는 장단점이 극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코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아직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성향상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자산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2017년에 호기심 삼아 이더리움과 리플을 조금 사 본 것 이외에는 크게 추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의 미래 가치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갈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있거나, 분초 단위로 등락하는 변동성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분께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일 것 같아요. / 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