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BBA’, 트럼프의 핵심 감세 법안이에요
현지 시각 4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어요. 3일 새벽 하원의 절차 표결을 통과한지 하루만이에요. 이 법안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시행했던 감세 정책안의 확대 연장과 함께 국방비와 불법이민단속 예산을 늘리고 보건·교육·친환경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오바마 전 대통령 때 강화됐던 저소득층 의료 지원(메디케이드) 등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일대학교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매년 2.2% 늘어나고,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매년 2.9%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테슬라 CEO 머스크, 추방 이야기까지 나와요
OBBBA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IRA법 등으로 강화했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그만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계로는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새로운 기술기업들이 해당해요. 특히 전기차는 이미 업계 1위를 차지한 중국 기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됐어요. 지난 1일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당시 트럼프 가문의 가족으로 여겨지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꺼내며 반발했어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추방하겠다고 발끈했죠. 테슬라 주가는 그날, 하루만에 5.34% 하락했어요. 다음날인 2일 바로 하락분을 만회하기는 했지만 오늘(현지 시각 3일)은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홀로 하락세를 기록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받아요
전기차업계와 달리 반도체업계는 다소 안도했어요. 법안에는 앞서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내용이 있어요. 기존에는 25%였는데, 통과한 안에는 이 세액공제 수치가 35%까지 확대되어 있어요. 반도체 공장 건설 직접 보조금도 지원되는데, 인텔과 TSMC 등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원 대상 기업이에요. 바이든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 직접 투자를 늘려온 우리 반도체 기업이 적어도 이번에 피해를 입는 것은 면하게 되었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반도체법 폐지를 원하고 있어, 추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