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 줄어들까요?

글, 정인


전세대출, DSR 규제될까?

전세자금대출이 DSR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기존에는 DSR 🏷️ 규제 예외 대상이었지만,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DSR 규제를 적용하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해요.

🏷️ DSR: DSR(Debt Service Ratio)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1년 소득 금액 중 몇 퍼센트를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갚는 데 쓰는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규제가 적용되면 이렇게 돼요

전세자금대출에 DSR이 적용될 경우, 대출받은 원금을 제외한 ‘상환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따지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 연소득 1천만 원에 DSR 40% 적용 시
    • 1년 총 원금 + 이자 상환액이 400만 원(연소득*40%)을 넘을 수 없음
    •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비용이 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듦
  • 위와 같은 조건에,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1년에 450만 원이라면
    • DSR 규제 비율을 넘으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음
    • DSR 규제 비율을 넘지 않게 하려면 대출원금을 낮춰야 함

전세대출 규제, 찬반이 엇갈려요

규제가 시작되면 새로 받는 전세자금대출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전세자금대출은 양면성이 있어, 정책 마련이 까다로운 금융상품이에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제도이면서 동시에 전세사기와 무리한 갭투자,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 인: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전세자금대출을 건드리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 가계부채를 이대로 증가하게 둘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공유하기

관련 글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상품권깡’ 발각됐어요 상품권은 ‘불안한’ 현금이에요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마늘가게에서 월평균 63억 원의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발생했어요. 같은 시장에서 한 가족이 운영하는...
many-us-dollars-banknotes_1398-4254
‘환율 1400원 괜찮다’는 발언 분석해 보면요
경제에서는 지표가 급등락하는 것을 ‘발작(seizure)’이라고 해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오르기를 반복, 1달러에...
close-up-portrait-man-showing-empty-wallet_171337-17551
증권사 LP가 뭐하는 자린데 1300억 손실을 냈을까?
세계적으로 증시가 폭락했던 올해 8월 2~10일, 신한투자증권에서 ETF LP 담당 직원들이 목적에 벗어난 선물 투자 거래로 1300억...
화면 캡처 2024-10-14 142701
한국도 ‘일단은’ 기준금리 내립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내렸어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기준금리...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요일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