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화난사람들
📢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를 <고소한 금융>에 담았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이 함께 만든 코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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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미리 대비하려고 해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집단 소송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남상진, 이재민 변호사(법무법인 산하)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전세 사기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피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남상진 변호사, 이재민 변호사(이하 변호사): 계약서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갭투자 전세 사기의 경우, 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지 집의 매매가격이 보증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그 집 외에는 재산을 가진 것이 전혀 없을 뿐이죠.
결국, 본인이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집(주로 빌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갭투자 전세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전세 사기에 당하면 가장 먼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어피티: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변호사: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집행권원을 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화제인 갭투자 전세 사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 갭투자 전세 사기란?
- 주택의 시장가격보다 더 높거나 이와 비슷한 가액으로 보증금을 정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그 주택을 매도해,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바로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동시진행 갭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동시진행 갭투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갭투자를 원하는 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갭투자 전세 사기의 정황이 보인다면
- 전 집주인에 대해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하며
-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표시하고
-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통상 이전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과 달리, 집행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갭투자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 마찬가지로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세요
어피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변호사: 홀로 감당하기보다는 수사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피해 상담에 나서는 중이에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세 거주 4년 차, 어피티 대표 JYP의 올해 목표는 ‘전세금 잘 돌려받기’입니다. 전세 사기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 불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를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전세 사기, 그래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글은 경제적 대가 없이 화난사람들과 협업으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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