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유료 앱을 구매하거나 인앱 결제를 할 때 수수료를 현행 10%에서 30%로 올리겠다고 했었죠. 구글플레이는 이미 국내에서만 시장점유율 64%에 달하는 독점사업자라 큰 반발을 불렀었는데요. 최근에 이 논란이 이동통신 3사로 옮겨갔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익은 이동통신사도 나눠 갖습니다. 앱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협조가 필수적이거든요. 문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구글이 올린 수수료 30% 중 절반인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사용자에게 비싼 가격을 물리는데, 통신업계가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신사가 앱스토어 수수료를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등장했던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확인 결과 이동통신사의 몫은 3~4%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에 업계 안팎은 씁쓸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구글 같은 글로벌 IT 공룡을 두고 시장 불공정행위 여부를 다뤄야 할 판국에 국내 인터넷 업계와 통신 업계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요.
by 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