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민생회복 목표로 신용사면 시행해요
정부가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 중 하나로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어요. 2020년 이후 생긴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조치예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 연체가 있었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324만 명이고, 이 중 272만 명은 이미 상환을 마쳤어요. 남은 52만 명도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어요.
연체 기록, 원래는 더 오래 깊게 남아요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즉 연체하게 되면 그 이력이 일정 기간 금융권에 남아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끼리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신용평가회사에서도 신용점수를 매길 때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체 후 상환을 하더라도 한동안 신용점수가 낮게 유지되고,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워져요. 신용사면은 이 연체 이력을 지워서, 상환을 마친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예요.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신용사면 범위를 넓혔어요
2020년 이후 이미 두 차례의 신용사면이 있었고, 당시에도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올라 대출을 새로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이번 신용사면은 과거에 진행했던 것보다 그 규모가 커요. 2021년과 2024년에는 2000만 원 이하 연체자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렸거든요. 정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하고, 고금리와 경기침체, 비상계엄 사태 등 복합적인 악재가 누적된 것을 고려해 범위를 넓혔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