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는 데 드는 건설공사비(공사비)가 치솟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올랐는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공사비가 비싸지면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난 7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878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32%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의 경우 37% 이상 급등해, 3.3㎡당 4,401만 원에 달했어요. 공사비 상승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도 위축시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지거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비싸지는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시멘트 공급 대책이 화두예요
정부는 지난 2일,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를 보인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대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어요. 핵심은 해외 시멘트 수입 등을 지원해 자재비를 통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중 시멘트를 두고 갈등이 커요. 시멘트 가격은 최근 3년간 40% 넘게 올라 공사비 부담을 높여온 주요 원인이에요. 정부는 저렴한 수입산 시멘트를 공급해 공사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멘트 업계는 건설경기가 침체돼 시멘트 재고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 시멘트를 들여오는 건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해요.
JYP 한마디
🚧 시멘트 산업은 오랜 기간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돼 왔어요. 한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 건설, 토목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였으니까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 내수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는 구도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가의 외국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실제로는 국내 시멘트 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