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대주주 요건이 뭐길래?


글, JYP

3년 만에 세제개편안이 나왔어요

지난 7월 31일,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름만 보면 매년 나오는 ‘세법개정안’과 비슷해 보이지만, ‘세제개편안’은 세목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세제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최근 2년간은 ‘세법개정안’이라는 이름 아래 소득세·상속세 등 개별 세목만 손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세제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거죠.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쓰였던 건 2022년, 윤석열 정부 첫해였어요. 그때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등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졌죠.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법인세, 배당세, 양도세 등 여러 항목이 손질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조세제도 합리화가 중요한 목표예요

이번 세제개편안의 3대 목표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예요. 이 중 세 번째 목표인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의 세부 내용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항목들이 있었어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이었던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하락하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크게 떨어졌어요. 

 

대주주 요건, 이런 의미예요

현행법상 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여기서의 ‘대주주’는 ‘연말 기준’으로 분류해요. 즉, 해당 연도 마지막 날에 특정 종목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피하려는 큰손 투자자들이 연말 전에 미리 주식을 파는 일이 자주 있었고요. 이번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새롭게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연말을 앞두고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이런 흐름은 결국 시장에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JYP 한마디

👀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어요. 단,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여러 단계가 남아있어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어야 해요. 

공유하기

지금 인기 있는 아티클

2149125668
2148829295
2149113541
sean-pollock-PhYq704ffdA-unsplash
mike-kenneally-TD4DBagg2wE-unsplash
jezael-melgoza-alY6_OpdwRQ-unsplash

최신 아티클더보기

niko-nieminen-E944cBacpPQ-unsplash
한진칼 폭등, 여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보여줘요
한진칼 우선주(한진칼우)는 19일 기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요(기업공시채널). 10월 30일 종가 기준 2만6300원으로 마감했던...
arturo-anez-aChQ2cYg1ys-unsplash
💰코스피 하락하는 동안 다섯 배 뛴 종목은?
어제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긴 시간 쌓아온 노력이 하루의 시험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을 거예요....
markus-winkler-1gkvpUCQkmA-unsplash
고창미식문화테마상권 | 혼자 가도, 둘이 가도 좋아! 구독자들이 직접 다녀온 고창 미식 탐험기 🍂
전북 고창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고인돌, 복분자, 풍천장어? 그런데 고창에는 이것 말고도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아요. 수십 년 된...
clement-9e4PuVc16uc-unsplash
👛남대문 너무 핫한데 일요일에 문 닫으면 직장인은 어떻게 하나?
요즘 고영 PD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장금이 테마 한복’이 정말 많이 떠요. 친구들끼리 단체로 궁녀 한복을 입고 궁궐에 몰려다니는...
image1
예산이 있는데도 왜 매달 돈이 부족할까요?
저는 6년 차 IT 서비스 기획자로, 현재 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매달 실수령액 약 350만 원이 들어오면 청년도약계좌와...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 금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UPPITY LETTER

경제뉴스 받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

매일 아침 꼭 필요한 경제뉴스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