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브렉시트(Brexit) 만5년을 맞아 평가보고서를 내놓았어요. 2020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사건을 브렉시트라고 불러요. EU 가입 국가들은 서로 관세를 면제하고 단일통화를 사용하며(유로존), 셍겐 협정에 가입돼 있는 대부분의 EU 가입국 국민들은 검문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어요. 또, 비자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 취업할 수 있죠. EU는 자유무역을 위한 단일시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었기에, 5년 전 영국의 EU 탈퇴는 지금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서막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체험판’으로서 브렉시트가 가져온 결과는 중요해요.
현재로선 영국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민자 유입에 대한 거부감과 EU에 내던 기여금 부담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민자는 브렉시트 이전보다 더 늘었어요. 무역 장벽에 따라 EU 대상 수출이 최소 6%에서 최대 30%까지 감소했지만 미국이나 호주, 인도 등 다른 국가와는 거래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재정이 부족해져 비싼 학비를 내는 비EU 국가 유학생을 많이 모집할 수밖에 없었죠. 인력 또한 부족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EU에서 오는 이민자는 크게 줄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는 증가했어요. 오히려 사회적 불안 요소가 늘어난 셈이죠. EU에 내던 기여금 부담도 별로 줄지 않았는데, 해당 기여금의 일부는 영국에도 지급되거나 환급되던 것이어서 그만큼을 정부가 직접 나눠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정인 한마디
🌇 영국은 대영제국 시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죠. 자원이 부족한 작은 섬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비결은 해외 진출에 있었어요. 식민지 경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팽창할수록 번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라가 고립을 선택해 놀랐던 기억이 나요. 영국의 금융산업은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도 피해가 불어나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더한 소국개방경제(수출 위주라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력이 없는 경제)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면 브렉시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국제적으로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 중 하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