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에서 규제와 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듯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월)에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는 신도시 건설과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언이 있었어요.
지난해부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오르면서 집값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12월 중순까지 77주째 상승했어요. 전세 매물도 많이 줄었죠. 규제 때문에 나타난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공급을 늘리지 않고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듯 보입니다.
by 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