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죠. 최근 몇 년 사이 불볕더위와 미세먼지,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세계가 탄소 중립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도 이런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효과가 꼽히고 있거든요. 교토의정서가 지적한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탄소 감축을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도 바빠졌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풀어야 할 과제이고, 다른 국가의 움직임에 발맞추지 않으면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절감을 목표로 세금을 부과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지원을 늘리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된 탄소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전기요금 등의 인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탄소세가 도입되면 석유업계나 철강업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회사는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이미 석유업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이거든요. 우려가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y 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