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부채가 6200조 원을 돌파했어요

국가총부채는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더한 것을 뜻해요. 2024년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2798조 원, 가계 부채는 2283조 원, 정부 부채는 1141조 원으로 국가총부채에서 정부부채의 비중은 적은데요, 최근 증가율은 가장 높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큰 규모의 재정을 지출했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연금, 의료, 장기요양비 등 정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채무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국가부채 관련 뉴스를 읽을 때는 ‘국가채무’와의 차이를 유의해야 해요. 

• 국가채무: 정부(지자체 포함)가 빌린 돈으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에요. 
• 국가부채: 좀 더 넓은 의미의 정부 빚이에요. 국가채무에 더해, 미래의 잠재적 빚(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연금 등)을 포함한 것을 뜻해요. 

이 중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 ‘국가채무’예요.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뜻하는 ‘국가채무비율’을 주로 활용하죠.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기준 46.9%인데요,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훨씬 높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주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국채 수요도 비교적 적어요. 다른 주요국과 똑같은 수준의 빚이 있어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빚, 앞으로 더 늘어날 일만 남았어요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20년간 빠르게 높아졌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중이에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구 문제를 꼽았어요. 저출생, 고령화로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미 1%대 저성장으로 들어서서, 분모(GDP)를 늘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