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로 시장에 대응하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로 돌아선 건 지난 2·4 대책 발표 시점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를 다시 개발하여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LH 등 공기업이 토지매입과 주택 건설을 주도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LH가 매입해 보상하기로 정한 토지를 미리 사뒀다가 부당이득을 본 사건이 터졌죠.
이번 사건과 별개로 실수요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LH가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3기 신도시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일정 변경 등으로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도 있죠. 정부는 범죄 처벌과 강력한 공급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2009년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LH라는 거대한 공기업이 탄생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던 부분입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은 분명 개인의 범죄지만, 주택 건설과 주택을 지을 토지를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에 다룬다는 건 ‘정보 독점’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여지, 그러니까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인센티브(이득)를 강력하게 제공하는 조직 설계의 실수이기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