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 지침이 나왔어요

현지시간 31일, 미국 재무부가 IRA 중에서도 세액 공제에 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 세부 부품을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소재와 부품을 구분해서 적용해요

IRA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8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에요.

• 핵심 광물: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생산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는 것 👉 2027년에는 비율을 80%로 확대 
• 부품: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는 것 👉 2029년에는 비율을 100%로 확대 (🗝️) 

우리나라는 한숨 돌렸어요

IRA는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핵심 광물 대부분을 이상 중국에 의존해왔는데,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로 주요 거래처를 급히 바꿨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공급처 다변화에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뻔 했다가, 이번 IRA 세부지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정인: 이번 세부 지침으로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가 줄어들었어요. 처음 IRA가 발표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받으리라 예상했던 피해 규모가 워낙 컸어서, 완화 조건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나마 이렇게 되면 상황이 낫겠다’하는 정도입니다. 아직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요.